임기內 타결토록 적극 챙겨야

설마 그건 아닐 것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기 말에 새로운 일을 벌여 무언가 업적을 남길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일보다는 진행 중인 일을 마무리하는데 더욱 신경 써야할 때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억지로 마무리해서도 안 된다. 차기 정부에 넘길 건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필자는 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주요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기 내에 꼭 해야 할 일로는 ‘한ㆍ미FTA’ 타결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들 수 있다. 그중 한ㆍ미FTA는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 지어야할 중대사다. 지난주 서울서 열린 제 6차 한ㆍ미FTA협상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을 하나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금융과 서비스, 환경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을 뿐이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남아 있는 협상기회에서 핵심쟁점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쇠고기문제로 ‘장외힘겨루기’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을 우리 정부가 전격 반송조치한데 대해 미국 측이 발끈하며 ‘쇠고기 재개방 없이는 FTA타결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이나 미국 모두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농민과 사회단체, 정치권에 반대세력이 적지 않다.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이젠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 개헌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한ㆍ미FTA를 직접 챙길 때다. 또 여기에 올인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한ㆍ미FTA가 국제경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 중 미국시장의 비중은 엄청난데, 현재 중국에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빨리 맺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한ㆍ미FTA를 성사시키면 한ㆍ미 양국경제에 크나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선진화를 적어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경제가 동아시아 FTA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웃 중국과 일본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정부가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해소돼 해외에서의 직접투자도 급증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 때문이다.

체결되면 선진화 10년 앞당겨

그동안 균열을 보여 왔던 한ㆍ미동맹을 공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거점을 마련케 된다. 또 북핵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ㆍ미FTA체결이 아시아의 세력균형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양국정부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한국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은 현재 2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최근 칠레와의 FTA체결로 국내 농업이 와해될 것이란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했다. 한ㆍ미FTA도 마찬가지다.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별 움직임이 없다.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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