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先시행, 後수습’으로 일관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혼선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계룡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사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산행만 즐기려는데 어째서 생돈을 내야 하는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고 사찰측은 실랑이 끝에 마지못해 건네는 요금을 받고 있다.

탐방객과 사찰의 이같은 마찰은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선언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현실적인 관람료 징수가 되도록 미리부터 대책을 세워야 했음에도 정부는 사찰측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폐지안만 ‘先시행’했다.

사찰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제공했으나 정부가 입장료 폐지로 인한 사찰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과 원성을 불사하면서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무상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찰 소유지에 대한 공원 지정해제와 정부보상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전남 백양사는 국가를 상대로 사찰 소유지 무단 점거·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마찰이 불거지자 17일 환경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조계종을 방문, 징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後수습’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객은 ‘강제징수’라는 불쾌감을 느끼면서 산에 오르고 사찰측은 국민들의 원성을 받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뒤늦은 정부의 수습이 시행때처럼 안이해서는 안된다. 어찌됐건 잘못된 시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본인은 산을 좋아하는 국민들이다.

“스님들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등산객들의 비난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입장료를 폐지해 국민과 불교계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조계종의 유감도, 이제는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정치행정부 지방팀

宋泳勳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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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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