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12-14 23:55

국가안보에 관한 필리핀의 교훈

2007-01-08기사 편집 2007-01-07 16:38:21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외부기고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김상태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장)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비크만 해군기지의 미군이 철수한 이후 필리핀의 모양이 말이 아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에서 중국은 수시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나든다. 어선, 해양조사선, 경찰 경비정 등 마치 중국바다인 양 거칠 것이 없다. 심지어 필리핀 내해에 있는 무인도까지 중국이 자국영토로 선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 중국이 고양이라면 필리핀은 마치 물밖에 나온 작은 생선과 같다. 고양이가 생선을 가지고 놀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헤들리 불(Headly Bul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법과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혼란상태, 또는 무정부상태이다. 그야말로 국제사회는 국가의 크기, 경제적 역량, 군사력에 따라 국가들의 계급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칠고 험한 조직인 것이다. 경제에 문제가 발생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안보능력이 저하되어 주변국가에 약점을 보이게 되면 당장 주변국가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며, 영토침입과 같은 국가이익에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은 여태까지는 부상(浮上)하는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간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중국이 나날이 정치-경제-군사 역량이 증대한다는 것은 조만간에 한국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 서해안 무인도 문제 등에 장기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과거 30년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력이 세계에서 10위 전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한국의 발전된 경제, 그리고 이에 바탕한 정치·군사력이면 동남아-남미 등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맹주역할을 할 정도로 힘이 강해졌다. 그러나, 한국이 속한 동북아지역은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발전된 한국의 경제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동북아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불곰, 늑대, 호랑이 같은 맹수로 둘러싸여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상황에서 잠깐의 방심과 판단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조상들의 생존전략은 매우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략에 힘입어 한국과 같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국가가 강대국 틈에서 존재해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현명한 판단과 전략으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이룩한 바와 같이, 주도면밀하고 앞을 내다보는 국가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07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실현가능하며 효과적인 비전, 정책추진력, 도덕-성실성, 그리고 국제적 안목을 가진 역량있는 대통령을 맞이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에 의해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경제재도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으로의 기틀을 확실히 닦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그리고 이에 기반한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다방면에서 경제력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의 공정한 분배도 경쟁력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이중 방벽으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과 보좌관들 그리고 관료들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비,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철저하고도 효율적인 방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장차 주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당당한 국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본문인용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