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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태 언제까지 우유부단 일관할텐가

2006-10-18기사 편집 2006-10-17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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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태가 갈수록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언론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도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 당국자들도 이같은 정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시기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미국의 동향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채찍을 들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태세다. 동북아 순방을 앞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함한 대북 경협의 ‘많은 부분’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관계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의 대북경협을 전면 중단하라는 메시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에도 적극 참여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결의상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PSI 참여확대에도 소극적이다.

북미관계가 더욱 날카로운 대립각이고 한미관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국론결집을 바탕으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선 당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2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미국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초긴장국면을 맞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유부단으로 일관한다면 주변국과의 공조가 어긋나고 심각한 후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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