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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북'核보유 대책은 있었나

2006-10-18기사 편집 2006-10-17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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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대비 매뉴얼 있는지 궁금

중국정부 포석 심상찮아 걱정



3년 전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인상 깊게 들렸던 말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다. 누가 집권하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든 선진적으로 돌아가는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이 선진국 진입으로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 2만 달러 달성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허브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었다.

즉 1인당GDP 2만 달러 및 동북아 허브로의 부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당연히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정운영체제를 먼저 정착시켜야만 그 이후 원대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긴 이전의 정부들을 돌이켜보면 누가 대통령인가에 따라 국정운영의 방향이 크게 좌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선진국처럼 돌아가는 국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니 솔깃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이 맞는가에 상관없이 그해 말, 이듬해부터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하는 빈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노 대통령과 몇몇 각료들의 발언과 일련의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침내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충격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현 정부가 핵실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대북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마련됐다면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원자폭탄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단계별 대비책을 준비해 놓았는지 의문스럽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 대통령이 격노한 점, 이후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 간에 노출된 엇박자 행보를 보면 이의 존재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포용정책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만을 기대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도 힘들다. 북한이 정세판단을 할 때 남한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바꾸어 놓지 못한 것이다.

유엔결의안 채택이후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부다. PSI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인 북한선박 검색에 대해 강경 일변도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남북간 전면전으로의 비화는 무조건 피해야 하기에 불참도 아니고 적극 참여도 아닌, 맨 앞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맨 뒤에 서는 것도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국경에 철조망을 치는가 하면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북한의 붕괴 등을 전제로 한 듯한 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또는 보호·관리에 한계를 느낀 중국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이런 시기는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군사적 긴장만 한껏 높인 채 한없이 길어질 수도, 갑자기 몇 달 안에 닥칠 수도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이런 움직임과 오버랩 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참여정부가 포용정책에 따른 희망적 결과만을 낙관해 왔다면 대북정책에 관한 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한반도의 9.11’ 속으로 밀려들어와 버렸다. 국가적 진로가 안개속인데다 군사적 긴장도가 전면충돌 직전으로 높아진 것 외에 단계별 대비책이 ‘현재 마련 중’일 것이라는 점도 불안케 한다. 한반도의 9.11을 어떻게 극복할지, 묘책이 담긴 매뉴얼 마련이 가능할지 국민들은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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