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소속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16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는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한국원자력연구소만이 유일하게 연구소기업을 출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특히 “첨단기술기업의 설립은 전무하다”면서 제도의 정비를 강조했다. 또 대덕특구 투자 펀드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이 줄어 400억원의 출자로 축소되었고, 순수한 민간투자는 현재까지 50억원(6.25%)에 그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외국의 전문 펀드운영회사의 참여 마저 무산돼 과연 대덕특구 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류의원은 이와관련 , 과기부는 지난 3월 홍콩과 미국에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국터보기계’ 45억원, ‘이머시스’ 5억원 자본유치를 성과로 들고 있으나 ‘한국터보기계’ 45억원 자본유치는 해외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유상증자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머시스’가 5억원 투자를 확정 받은 곳도 바로 산업은행으로 해외투자자 유치와는 무관한 것들을 해외투자 로드쇼의 성과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또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단계 개발사업계획부터는 아예 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을 대전시로 넘겨버릴 예정인데 이는 대덕특구 개발사업의 권위를 위축시키고 지자체는 빈번한 민원만 떠 안는 셈이서 정부 주도의 대덕특구 육성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그는 연구기업 설립과 부진에 대해 “출연연구소들이 이 실패에 따른 신분상 위협, 연구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 부족, 연구소기업이 누려야 할 국세감면 혜택의 저조, 재투자를 강조한 수익배분 조항 등 현실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연구소들의 기업설립에 대한 의욕이 꺾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 정부는 대덕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생색만 있는 대로 냈지,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덕의 앞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려는 대덕특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鄭德薰·崔在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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