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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대란과 청년실업 해결 열쇠

2006-10-16기사 편집 2006-10-15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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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 연구에서 핵심 키워드는 취업대란이라 표현하는 직장으로의 진입의 어려움과 청년실업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높은 실업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인과관계에 있는 용어들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 등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먼저, 취업대란의 파고는 올해도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웬만한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수백 대 1은 기본이고, 최근 서울시에서 932명의 공무원을 공채하는데 15만1150명의 지원자 중 9만8017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취업대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직사회에서는 팀제 도입 등 변화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기업보다는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공무원 인기가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다. 공무원 준비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증가로 대국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재의 적절한 배분과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담도 크다.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개인과 대학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성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취업박람회’와 같은 일회성 사업이 주가 되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샀고,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학에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며 100억원의 예산을 풀었지만 졸속으로 대상을 선정하더니, 대학마다 ‘취업캠프’와 같이 이벤트성 행사만 풍성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는 별 도움을 못주고 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 3년동안 약 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실업 해결보다는 비교적 성과 도출이 쉬운 ‘사회적 일자리’나 ‘취약계층 일자리’ 등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다 보니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플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과감한 경기 부양과 규제 철폐,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업준비생의 전문가적 능력 함양과 건전한 직업관으로의 무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조합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상황과 괴리가 크기에 차선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실업계 고교생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한다거나, 적성과 전망은 도외시한 채 성적에 맞춰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나 휴학한다거나, 전공한 분야와 관련없는 타분야로 취업한다거나, 힘들고 어렵게 얻은 첫 직장에서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인원이 약 30%에 달한다는 통계 등은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진로지도 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은 일생의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도태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유행이나 불확실한 정보,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결심에 의한 진로 설정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진학과 재학 중 지향성 있는 노력을 통한 계획적인 사회 진출은 개인의 경력형성에는 물론이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와 직업 교육은 청년실업과 취업대란은 물론 학력과잉 문제까지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기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박찬수<건양대 교수·취업정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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