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마을운동에 느낀 바 없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흘러나와 국민들의 바쁜 하루를 재촉하곤 했다.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 5공들어 민간주도로 전환되며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농촌 근대화의 업적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의 국부(國富)를 누리게 된 것은 싫든 좋든 이 덕분인 것이다.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다시 평가한다는데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방전후사 재인식’에 이어 ‘동반성장 보고서’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전사 재인식은 좌파 시각에서 쓰여진 해전사에 대항하기 위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정치적 목적의 역사 해석이라는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동반성장 보고서는 현 정부가 외면해온 국민들의 염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이 보고서는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적정 성장을 달성하며 소득분배를 개선해 가려면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민간경제전문가들이 몇 년간에 걸쳐 무수히 외쳐온 주장이다. 더욱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설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논란과 얽혀 특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공 이후 현재까지 성장률과 분배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현 정부 들어 유독 성장과 분배가 동반악화 되었다는 분석자료까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소득분배가 양호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면 성장세 둔화에 소득분배까지 악화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둔 정부로서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보고서 읽었으면 실천 옮겨야

다행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서도 보고서를 극찬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열흘 뒤면 현정부가 출범한지 만 3년이 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다. 한번 읽어보라는 권유에 그쳐선 안 된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맥을 짚었으면 곧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더욱 커진 빈부 격차·증세 부담 등에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고서도 주요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사 등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왜 남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더 높이 평가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국민소득이 언제 2만불, 3만불이 되느냐는 현재로선 사치스러운 공상으로 비친다.

<논설위원> 孫 榮 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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