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은 “시장에서 부동산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반대 논리를 전개하였다. 대통령도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을 보면 난제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어떤 고객은 “뻔한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것,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자조 섞인 말도 했다. 이는 곧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과 동시에 감시 기능 강화로 투기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로 여겨진다.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불식시켜 시장을 투명화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지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과중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1년의 유예기간은 두었지만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단일세율 5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투기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땅 부자들이 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50%에 이르는 이상 현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부동산 시장에 흐르도록 태만한 것도 정부였다. 애매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일부 투기꾼의 행태가 마치 전체인 양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가치보다 지나치게 크게 부풀린 버블에 가까운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시점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부동산 투자가 좋은 투자 방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부동산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생각의 투자 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잘못 되었든,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였든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서민의 아픔이 진정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는 자아 성찰로 2006년을 시작하길 바란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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