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여든 야든, 사회각계 인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층의 리더십이 똑바로 서지 않는 한, 나라꼴과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북핵문제와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위기적 상황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지도층의 리더십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리더십의 핵심은 믿음과 신뢰이다. 믿음의 기초는 언행일치이며, 솔선수범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걱정한다면, 모범을 보여라.

둘째는 우리사회에 부딪힌 국가적·사회적 난제들, 예를 들면 경제고성장과 양극화 해소,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남북교류 지속과 북한동포의 인권문제, 지역과 노사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총론적인 문제제기나 국민생활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식의 해법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5%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조원의 실업예산을 쓰고 복지지출이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직제개편이다 뭐다 하고 정부혁신 작업이 요란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만날 그게 그거다. 현장과 데이터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기업현실에 어긋나게 정부예산이 집행되다보니 한쪽은 여전히 70-80년대식 개발연대론의 주장이 난무하고 또 그 반작용으로 무조건 분배우선을 외치는 갈등만 수년째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다. 국민생활에 가까이 와야 그 길이 보인다.

셋째는 국민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공론의 마당과 주체형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정의와 인권 신장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컸지만 지나친 이념편향과 특정집단에 치우친 태도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된 현실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나라와 국민의 입장에서 현안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들이 나와야 한다. 이 분들은 적당히 이름이나 내세우는 단순한 명망가들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애써온 인물들이어야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새해소망은 물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희망은 만들어야 구체적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 지도층의 리더십 문제는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정치권의 리더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탓만 해서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리더십 창출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만들어가야 한다. 구체적 대안모색도 양극단의 주장에 밀려 목소리가 미약하다. 보다 공세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고 깊이 있는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공신력 있는 공론의 마당과 주체형성 작업은 쉽지 않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가 있으므로 잘 운영한다면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법 파동도 자칫 잘못되면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대책이 나와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

병술년 2006년은 지방선거와 헌법구조개편 등 사회갈등과 혼란이 심각해지고, 국민들의 지친 마음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질 조건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조건도 많이 갖고 있다. 악조건을 뚫고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들이 아닌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희망의 한해를 만들어가자. 내일은 도전하는 국민들에게만 다가온다. <전복지부장관·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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