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중립 위반, 탄핵 사유... 사퇴하고 죗값 치러야"
민주당 "오픈 채팅방,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초대됐다가 탈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텔레그램방에 대전을 지역구로 둔 3선의원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4일 "선거중립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총괄특보단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재명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고 이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 텔레그램방 소통방에 10여 편이 넘는 `음란물`이 올라온 민망한 소동이 벌어졌는데"라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응천, 박주민, 박광온, 한병도, 송기헌,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선대위 핵심관계자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의 소통방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드러났다. 다름 아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며 "박 장관은 이미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 사건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남국 의원은 해당 자료에 허위사실까지 더해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 이 대변이의 주장이다.

"그 후 여당 의원들이 적극 가담해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모든 거짓 네거티브 쇼에 법무부 장관이 일조한 것이다"고 박 장관을 성토한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 탄핵대상이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재명 선대위 특보단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 장관은 문제의 텔레그램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가"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든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받을 만한 행위를 한데 대해 사과하고 가입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방에 가입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어떤 선거정보를 공유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화살을 이 후보에게도 향했다.

이 대변인은 "박 장관과 법무부는 취재진에 침묵했다고 한다. 심지어 취재 시작 후 박 장관은 단톡방에서 사라졌다고 한다"며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증거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해당 텔레그렘 채팅방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초대됐다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며 관련 논란과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채팅방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인들을 단체로 초대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방"이라며 "박 장관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대됐다가 탈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단은 그러면서 "`3000여명이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이라는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논평을 낸 국민의힘은, 논평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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