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으로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를 제안했다. 농해수위는 이 같은 의견을 향후 각 당 대선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은 농해수위에서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2차례의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초고령화와 소득·거주기반 약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 △고령 농어민의 정년 은퇴 유도와 함께 신규진입 청년은 원활하게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훈련기회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조기정착 유도 등이 담겼다.

`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주거공간과 경작지의 분리로 농촌공간 전면 재정비 △축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축산단지화 도모 △자립 기반시설 갖춘 친환경 산림타운 조성 △여객선 없는 섬을 제로화와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 촉진 등도 포함됐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해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을 위한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 전면 확대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해 소득안전망 구축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 증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 마련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어업 생산성 제고도 들어갔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해, 차기 정부에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마을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