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특허법원장(왼쪽부터)과 양태경 대전지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왼쪽부터)과 양태경 대전지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 14명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 인사를 내달 2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장 인사에서는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장과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모두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그러나 대전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천 후보가 1명 밖에 배출되지 않아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덕목 등을 고려해 양태경( 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양태경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1989년 사법고시(31회)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판사와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 추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전가정법원장에는 함종식(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종식 신임 대전가정법원장은 강릉제일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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