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팀 정민지 기자
취재2팀 정민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경제 곳곳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가중은 물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 부실화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올 3월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약차주들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진 실정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치솟는 물가와 누적된 금융불균형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제로(0)금리 시대에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되돌린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 등을 봤을 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서 속도조절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했다곤 하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규모와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는 물가·금리 상승과 맞물려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책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2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오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일시적인 착시 효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정대로 올 3월 말 지원이 종료되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결국 적절한 물가 안정책과 취약차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중대 과제인 셈이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는 현재 평균적으로 금융부실 위험성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취약차주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평균적으로 보면 위험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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