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런 긴 시간을 거쳐 힘들게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

공수처 출범 이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인 검찰의 모습을 단 칼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임기 말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그 결과는 어떤가?

검찰권을 견제할 수사기관으로 기대를 모은 공수처는 검찰 비리 수사의 성과는 전무하고 출범 1년 동안 `기소 0건`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혹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 논란에 휘말리면서 출범 1년 만에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공수처는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시하면서 "모든 수사 활동은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목적이라고 순수하게 보기에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권력개혁의 핵심이라는 공수처가 이제는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침묵을 지키던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결국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대형사고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대전지검이 적극 수사에 나섰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원전 수사 역시 흐지부지 된 상태인데, 현재 권력에 막히거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이처럼 공수처도 출범 1년 동안 `기소 0건`이라는 저조한 성적과 사찰 논란에 대한 언론적인 대답이 아닌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누군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뒷 따라야 할 것이다.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공수처가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다짐했듯이 공수처가 국민·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조직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