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자치단체 공동건의문 참여

[금산]금산군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공동건의문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에 의거 2명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기로에 처했다.

공동건의문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 포함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 △광역의원을 최소 2명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건의문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도 금산군·서천군,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도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지역 대표성이 표현되고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초 국회를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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