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내포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되긴 했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관한한 충남만큼 절박한 지역이 없다.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예측성 있게 진전된 게 없다.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을 품지 못하면 혁신도시 간판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볼 때 그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충남혁신도시의 생생한 현주소다.

충남 현실을 외면한 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환기시키는 것은 공허감을 준다.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끝냈어도 혁신도시로 성장해 나가려면 공공기관 `수혈`은 필수 조건이다. 기존 10개 혁신도시가 지금의 외양을 갖추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던 데는 공공기관 분산 배치가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다. 충남혁신도시에도 일단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그래야 말하자면 `낙수효과`가 퍼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유보키로 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숙제로 넘겼지만 충남에도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그에 기속될 일은 아니다. 새로 혁신도시로 지정했으면 그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이치에 맞다 할 수 있어서다. 다른 혁신도시들은 1차 이전 때 이미 혜택을 받은 입장이다. 반면에 충남은 뒤늦게라도 혁신도시 지위를 얻은 사정이 있는 만큼 N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수를 이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 아닌가. 혁신도시 지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회 손실 부분을 상쇄할 정도의 보상 규모 및 내용적인 면을 오히려 강화해줘야 할 판이라는 논리가 세워진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차기 정부가 담당한다 치더라도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정부 등 3자 협의체 방식으로 조건을 맞춰볼 수 있는 공간만 보장되면 매듭을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