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금액 등 자치구마다 달라… 市 차원 DB 구축 등 통합 체계 마련해야"
장종태 서구청장, 시장 출마로 구청장협의회장 사임… 잔여임기 회장은 동구청장

대전구청장협의회가 1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나연 기자
대전구청장협의회가 1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나연 기자

대전구청장협의회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자치구별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차이나면서 대전시 차원의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일원화 등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5개 자치구가 뜻을 모았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추진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대전시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중구 150만 원, 서구 100만 원, 동구·대덕구·유성구 각 50만 원 등 천차만별로 지급돼 소상공인의 민원 발생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 지원 기준 역시 대전시와 서구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동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구청장협의회는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자치구 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축된 DB 부재로 대상자 신청 누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첨부, 중복 신청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종태 대전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정부와 광역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연 매출액 기준도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원사업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5개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전시를 겨냥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청장은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할 때부터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국가에서 안 했다면 광역시 차원에서라도 대상, 금액 선정 등 일괄적인 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 채택 후 구청장협의회장인 장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14일 사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 회장을 선출, 황인호 동구청장이 합의 추대됐다. 황 구청장은 오는 6월까지 민선 7기 구청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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