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어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수요방지의 큰 기조를 가지고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투기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6번의 다양한 정책의 시행했으나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해 시장과 대립 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최근에 들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2분기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주변 지역인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1월 첫째 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충청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2022년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앞으로 가격이 안정돼 보합세나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려 요인이 작용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해소되면서 가격의 안정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요의 측면에서는 거래세, 보유세 등의 세부담강화와 DSR규제, 금리인상 등의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공급의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분양되지 못한 물량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분양될 물량 등이 그동안의 공급부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은 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있어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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