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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불복' 재항고 기각

2022-01-11 기사
편집 2022-01-11 21:48:17
 조선교 기자
 jmission17@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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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미쓰비시 측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씨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 측에 대해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금덕, 이동련, 박해옥, 김성주 씨의 위자료로 미쓰비시 측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고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연이어 항고를 제기했다.

잇단 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스 측은 재항고까지 신청하면서 햇수로 4년째 관련 재판들을 이어왔다.

전체 압류 대상 가운데 일부 상표·특허권은 이미 재항고가 기각돼 특별현금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박해옥 씨에 대한 압류신청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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