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패러다임의 교체에 따라 혁명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문제의식 등의 체계`를 뜻한다. 가령, 천동설이 진리로 여겨지던 시기에는 모든 현상을 그 범주 안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오늘날엔 지동설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에 앞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이상 징후나 부작용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게 쿤의 요지다.

에너지원에도 패러다임이 있다. 산업혁명 이래 수 세기 동안 사용된 화석연료는 값싼 에너지라는 장점을 내세워, 인류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석탄 및 석유 발전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급증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의 기후위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 이에 화석연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과학혁명의 전제조건은 갖춰졌다.

이제 과학에 근거해 합리적인 답을 도출하고 에너지계 패러다임 전환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필자는 경제성을 앞세웠던 화석연료의 시대가 가고, 그 자리를 원자력이 대체할 것으로 본다. 우선, 원자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목표에 부합하는 저탄소 에너지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원자력의 1kWh당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2g 정도이다. 이는 배출량이 약 28g인 태양광보다 적고, 12g가량인 풍력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원자력은 급격한 수요 상승이나 날씨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국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i-SMR과 같은 소형모듈형원자로는 특히나 용량이 작고 제어 계통이 단순한 편이다. 따라서 탄력 운전에 최적화돼 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거듭되는 연구개발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원자력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됐다. 그린 택소노미란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인지 정하는 분류체계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결정은 작년 3월 EU 과학 자문 담당인 공동연구센터(JRC)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큰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7월에도 전문가 그룹이 관련 추가 검토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번 달 중 초안대로 최종 확정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LNG 발전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K-택소노미`에 원자력은 없었다.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원자력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국내 동향을 고려해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새해부터 우리나라가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에 참여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조 단위 사업 수주이자,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과학적 기반의 `원자력 택소노미 포함`이란 선택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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