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부동산 하향 안정화 중...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신중해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3번째이며, 특히 이 실장은 청와대의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당청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란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네"라고 잘라 말한 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반영될 경우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11월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1년 더 유예할 경우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화에 일조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은 지난 2일 민주당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이 일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는 12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력 추진의지를 피력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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