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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앞두고 역대급 '쩐의 전쟁'…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발언에 이재명 찬성

2021-12-09 기사
편집 2021-12-09 17:31:49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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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거듭 주장에 與 "공감"...'역대급 선심성 공약'이라 비판의 목소리도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역대급 '쩐의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 손실보상 규모 '100조원 베팅'를 꺼내들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콜'을 외쳤다. 여기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0조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4자 회동을 제안하면서 판을 키웠다. 이는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구상으로, 현실화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여야 모두 '코로나 민심' 확보 경쟁에 몰두한 가운데, 내로남불식 '표퓰리즘'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9일 국민의힘 선대위회의에서 '100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우리가 집권할 경우, 코로나 대책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 방송에서 윤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 100조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총선 전부터 100조원 규모 손실보상기금 조성을 제안했던 그는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면 예측 불가능하고 보다 많은 재원 필요할 것 생각하기에 50조원을 넘어서 100조원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을 선대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지르기식 공약은 25조원에서 50조원, 그리고 100조원으로 이어졌다. 발단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내놓은 최대 25조원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이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구상을 밝혔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눈앞의 유권자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부담이나 추가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지 않으면서, '역대급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상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김종인 위원장은 송영길 대표의 4자 회동 제안을 거절하며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을 취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손실보상을 띄우면서 결국 재정부담 가중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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