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벤처투자 예산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중소벤처 기업 7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공정성장을 강조했으며, 투자형 R&D 펀드와 창업연대기금을 각각 1조 원씩 조성하겠다는 투자지원 정책도 담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아쿠아픽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 생태계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 개"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기업성장 사다리 △ESG, 탄소중립 등 친환경·스마트화 지원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규모 10조 원 확대 및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등 7대 정책 공약을 통해 정부의 직간접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하도급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하도급 불공정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해 일벌백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키로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며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국가를 넘어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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