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압축 성장하며 여려 형태의 부도덕하고 비난받을 짓을 한 업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오늘의 한국 경제를 견인하여 온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소중한 자산이자 산업사회의 핵심인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시험 망친 수험생처럼 기죽어 있어 안타깝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되어왔던 정책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우선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며 밀어붙인 공공분야 일자리 대책이다.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증원하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어느 쪽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원은 임용되면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연금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관직은 어느 국가든 필요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심지어 조선 시대에도 실학자 유형원에 의하면 관직의 수가 900에서 1000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일자리가 관직뿐인 절대 왕권 시대에서도 관리 등용은 직무 수요에 의하여 통제 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조선말 고종 때에 이르러 매관매직에 부수하여 관직을 무리하게 증가하며 조선은 멸망하고 만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등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였지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부실국가로 전락하였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쉽고 달콤하여 국민을 현혹하기에 좋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는 기업이 생산의 선순환 과정에서 창출하는 고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만큼 국민의 등골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결국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파탄 나고 국민은 목숨을 걸고 해외로 탈출하거나 연명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에서 살게 된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다.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가속화 할 때 최고 최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언제나 최고의 일자리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눈높이에 딱 맞고 내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구조상 늘 부족하였다. 지난 300년간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의 일터도 언제나 병존하여왔고 앞으로도 소멸 될 것 같지는 않다.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유지되는 한 노동시장이나 산업계의 가치사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비정규직을 악으로 치부하고 박멸의 대상으로 삼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왔다. 묻지마 정규직화가 인력수급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고용 탄력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비정규적 제로화라는 선동적 위세에 눌려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였고 구직도 어려워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다음 정부에서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 현실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시장과 국민이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최대 일자리 창출은 기업임을 재확인하는데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이제 비정규 제로화나 정부가 최대의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철 지난 이념성 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제2.3의 삼성 같은 세계 최고 기업의 출현으로 세계인들도 선호하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이다. 김동회 호서100년경영연구소 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