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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현안 살릴 국비 알차게 확보한 충청

2021-12-06 기사
편집 2021-12-06 1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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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청권 4개 시·도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비 지원 규모면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 각 지자체 공히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의 확장 예산 편성 기조 덕을 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예산 폭탄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보면 곤란하다.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과정은 광역지자체간 전쟁을 방불케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도 양동작전식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화력 총량에서 밀리면 버거운 싸움이 된다. 양대 축 중심으로 전개해 가면서 사업 당위성, 타당성 등을 강화해나가고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충분히 엄호하는 상황이 유지될 때라야 국비 확보라는 과실을 얻게 된다.

그런 면에서 내년 정부 예산 전쟁에서 충청권 지자체들은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가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것을 비롯해 대전시 3.8조, 세종시 1.2조, 충북도 7.6조라는 역대급 정부 예산을 공급받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시·도에서 첫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지역 현안 사업 관련 국비를 따내려면 각부 부처 예산안에 이어 기재부 최종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야 한다. 이 트랙에 오르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이유없이 깎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충청권 지자체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정부 당국과 소통했다 볼 수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사업비,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사업 등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충남도의 경우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전략이 빛을 발한 사실이 특기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설계비 예산, 충남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치 예산, 세종 충남대· 공주대 캠퍼스 건립 등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난 까닭이다.

지역 중진급 의원들의 각개약진식 활약도 지자체들 곳간을 채우는 데 기여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들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두드려 국비 지원 파이프를 연결했는데 사업 예산 액수를 떠나 단비를 내리게 했다. 충청권 현안 사업들에 각각 국비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 이제는 지자체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실력을 발휘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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