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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농촌 잘 살아야 강한 선진국

2021-12-06 기사
편집 2021-12-06 0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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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류는 현재 소위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한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면서, 세계는 이제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자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전세계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며 자유로운 교역과 교류를 중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간 교역과 이동의 단절이 이뤄지면서 자유무역은 일정 수준에서 후퇴하고 세계 각국은 식량과 생필품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가 식량 안보를 위한 흐름에 들어간 것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의 농업 홀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실상은 △2022년도 농업예산 비중 2.8%로 역대 정부 들어 최하위 △식량자급률 지난해 21.7%로 역대 최저치 기록 △농가부채 증가 및 농지면적 감소 등 오히려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 농어민들에 대한 홀대와 포기정책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농업 홀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위기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각하고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은 여전히 인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기에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 분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4%와 농업인 85%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3%는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들이 미래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가 꽤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의 대책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해진 지금, 국민들도 농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 점점 잦아지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저 따라가는 것을 넘어 앞서가려면 농업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역대 정부 중 농업에 가장 소극적이었고 농업을 가장 홀대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앞으로의 5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선 주자들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농정공약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고 강조해왔던 이 말은 현 시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하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농업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며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면서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산업인 농업에 대한 홀대와 무시는 주춧돌 없이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 주춧돌 없는 건물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대선 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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