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글로벌 시장서 경쟁, 내수는 중소기업에게"

1일 오후 1시 30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충남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1일 오후 1시 30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충남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충청권을 방문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오후 1시 40분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충남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성무용 전 회장,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최계열 회장, 천안시기업인협의회 문필해 명예회장, 아라리오 김문수 대표, 삼진정공 어진선 대표 등 충남지역 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신범철 천안갑 위원장, 이정만 천안을 위원장, 이정수 천안병 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들은 지방의 인력난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상속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방의 R&D 연구인력 부족을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는 천안 아산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영남, 호남에도 발생하는 문제다. 중소기업은 기술투자를 할 수 없다"면서 "연구시설이나 기술개발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매출에 비해 비용부담이 커서 정부가 잘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원천기술에 대해 장래성을 보고 집중 투자해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R&D 개발비는 과세대상에서 빠지지만 기업이 실패가능성에 투자 하기 때문에 실패 비용도 하나의 비용"이라며 "리스크를 비용으로 계산해서 빼주는 세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업종에 대해 필요한 것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이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는 마이스터고든 폴리텍 대학이든 교육기관을 대폭 충당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쓰고 생산성을 높이고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정책, 복지정책, 사회정책을 기업의 성장정책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윤 후보는 "우리나라 원래 재벌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맞다"면서 "내수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의 별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사를 만들어 일감을 밀어주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재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독일에는 메르세데스 같은 100년 넘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은 왜 없느냐는 말을 한다. 기업하는 분에게 가진 자에게 세금을 줄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며 "상속세로 인해 사모펀드에 팔리고 사모펀드에 가면 자산 매각방식으로 가서 기업에 잘려서 팔리게 된다. 근로자들도 안정적 보장받기 어렵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이 영속성있게 하는 제도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특례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과 우리나라 비교할 때 한 100배 정도의 특례상의 차이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고 잘 운영돼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잘 보장된다. 관련 정책을 잘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계열 천안시기업인협의회장은 윤 후보에게 지역 기업의 정책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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