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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부당거래 뿌리 뽑는다

2021-12-01 기사
편집 2021-12-01 16:31:53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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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의심 2000여명 조사
부동산 자금조달 과정중 편법과 불분명한 자금도 함께 조사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가 공동주택 부당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신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선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2000여 명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세금 탈루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의심된다. 또 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실제보다 올리거나, 반대로 낮춘 '업·다운 계약'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시는 부동산 부당 거래 근절을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2년 도시출범 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부당거래와 부동산 실명법 위법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

올해 상반기 세종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은 2억 2748만 4700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관련 과징금 부과 사례가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시는 이번 정밀 조사에서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부자연스럽거나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함께 분석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전문성을 담보한 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쯤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기준 세종시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공동주택 등 토지용지는 총 841필지로 면적은 177만 4420m2다.

세종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다"며 "허위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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