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비율과 상관없이 상가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바뀌게 되면 상가주택의 매도가액 기준도 12억원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보유세 관련 변경된 대책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올해 부과된 보유세는 워밍업에 불과하다. 보유세 부담 상한 한도 비율의 상향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에 따라 실제로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다.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한다. 과도한 부채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액을 감액하고,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 최근에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필요한 시기에 이미 모색되었어야 할 방법들이다. 이외에 대출 문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 문제 등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 번복을 보고있자니 왜 이렇게 씁쓸한지 모르겠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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