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서는 충북 6개 시군, 충남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임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릴 때부터 예견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으로는 인구감소 대응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 등이 제시되었으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미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예산을 투입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지역균형이 시대적 과제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하지만, 현 정부 들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수도권 공급이 다시금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식임은 이해하나, 지역균형과는 거리가 있는 길이다. 지역균형을 위해 아무리 많은 정책을 펼치려 해도 여전히 수도권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어떤 이들에게 충청은 아직도 양반, 느림, 개발 소외 지역이겠으나, 필자가 바라보는 충청은 다르다. 가능성과 역동성, 그리고 국토 중심지로서의 충청이다. 수도권이 성장한 방식 그대로 지역에 수혈해서 성장시키는 방식도 의미있으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유롭고, 쾌적해서 오히려 찾고 싶은 지역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필자의 지역구인 아산이 아산답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역시 끊임없이 고민 중이다.

지난 7월부터 4개의 글을 연재했다. 첫 글에서는 역시 균형발전을 말했다. 지역균형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말했었는데, 지난 10월 실제로 통과되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도했던 행정수도 건설 시도가 실제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 공모에서 용역을 발주하며 필자가 주도하기도 했던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도 첫 칼럼을 연재할 때보다 더 무르익었다. 각 지역이 초광역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메가시티 간 연대하며 자연스러운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이후로는 지역 대학 충원률 미달 등 지역인재 관련 이슈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다뤘다. 필자의 지역구인 아산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의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우수한 대학 역시 현재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많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인구 소멸 등의 이유로 지역에 인재가 부족해지고, 지역 대학이 문을 닫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지역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손을 채워주나, 그만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연재에서 질문한 적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이 조항을 여전히 암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와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상황에서 지역을 챙기는 일이 우선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 그럴 때일수록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균형 성장을 고민하는 이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소멸하는 지역이 89개 단위에서 더 늘어나지 않기를, 그리하여 보다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