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무산에 대전시 '계획 보류' 불가피
충남은 내년 지구 지정 추진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대전시 `역세권지구`와 `대덕 연축지구`, 충남도 내포신도시가 각각 추가 지정됐다. 대전시는 당시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 성사시켰지만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사실상 물거품되면서 혁신도시 대상지구에 대한 개발 등에 대한 부품 꿈은 당분간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혁신도시는 크게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지역산업발전 부문은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가 최우선 목표였다. 대전역세권지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덕 연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 기반 마련과 대덕특구 등과 연계,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정주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의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전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대전형 TOD(대중교통중심개발) 중심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 혁신도시권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부푼 꿈을 키웠다. 이밖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부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기존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사업들을 연계, 산업·생활 인프라 향상과 고용기회 증대 및 구매력 있는 인구 유입도 추진된다. 대덕특구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제성장의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분간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돼야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며 "다행히 연축지구는 혁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도 이뤄지는 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내놓았지만 충남은 지구 미지정으로 번번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복안도 내놓았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있어야만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혁신도시 2차 이전을 두고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도 조차 못하는 게 아니냐는 잿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법에 공공기관이 있어야만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을 통한 정주여건 사전 조성 등이 시급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용지 사전확보와 용도변경을 추진해 이전기관용지로 확보하고, 추후 이전기관의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말까지 충남개발공사와 LH가 혁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서를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해당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내년에는 혁신도시개발예정 지구 지정 고시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정 면적은 995만㎡로 내포신도시 전체다. 박영문·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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