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도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각 지역별로도 관련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비전을 선포하며, 대전형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 배출량 0(zero) 달성을 목표로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등 5개 부문에 걸쳐 사회 전반의 기반과 생활방식 전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시의 목표와 방향, 과제 등을 점검해본다.

◇2050탄소중립 논의 본격화

지난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며 탄소중립 논의에 불이 붙었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09℃ 상승했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옥수수나 쌀, 밀 등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춰지고 심각한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도 감소하며 빈곤에 처한 인구도 수억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 선포

대전시는 지난 1월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비전을 선포하며 2050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중심, 생태복지, 에너지전환`을 핵심가치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 배출량 0(zero) 달성을 목표로 4+1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의 온실가스 감축 4개 부문과 탄소흡수원인 도시숲 조성 1개 부문에 걸쳐 12개 중점추진 과제도 수립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영구임대아파트(3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낭비 없는 녹색건축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건물 에너지 등급 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2025년 100개, 2030년 600개, 2050년 26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올해 친환경버스(53대), 전기택시(142대) 보급을 시작으로 전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공유자전거 확대 등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1만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대전을 미래에너지 기술개발의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탄소흡수원인 숲조성을 위해 1000개의 도시숲을 만들어 건강한 녹색공간 숲속의 도시 `한숲 대전`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최고수준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생활공간 속 녹지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과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탄소중립 속도내는 대전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선포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에너지·교통·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시 실·국장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체를 운영,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전략 모색에 나섰다. 지난 4월 `대전시의 위대한 여정, 탄소중립 메카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역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혁신 전략에 관한 발표와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혁신 협력 방안 발굴을 위한 토론이 실시됐다. 지난 5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와 정책`을 주제로 탄소중립 워킹그룹 포럼을 개최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 저탄소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등과 `저탄소생활 실천서약식`을 체결, `쓰레기 없는(無), 1회용품 없는(無), 자원 낭비 없는(無)` 3無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공용차량 친환경차 전환, 빗물저금통 설치 등 빗물 재활용 및 물 아껴 쓰기, 자투리 공간 나무심기로 생활밀착형 녹지화 추진, 친환경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특색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환경·근무환경·학교환경 개선을 통해 가정과 기업, 학교 등 3개 분야별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를 누리집에 공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 확산을 위한 생활실천 유도로 시민 일상생활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은 과제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막 준비단계에 접어 들었다. 남은 과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상 아직까지 화석연료 의존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체계적인 계획 집행과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또한, 탄소중립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유인 정책인 보조금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시 역시 지원금이 감소한다면 탄소중립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025년 1650대, 2030년 1650대, 2050년 66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수요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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