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 정부 지원 강조

홍성열 증평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증평]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평군은 홍성열<사진> 군수가 23일 서울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홍 군수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어촌 지자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그 동안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된다. 홍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주 목적인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인별 기부한도액의 상향, 세액공제 및 모금대상 확대 등 기부를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군수는 "제도시행의 세부 가이드라인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그러면서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기준인건비 반영) 및 기부금의 접수·모금·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 관련 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등 시행초기 일선지자체의 업무 과중이 크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홍 군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농어민단체,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243개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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