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헌 산림청 차장
남태헌 산림청 차장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으나 범국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일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경제·산업분야 전반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지만 비대면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소통을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적극행정이 있다. 적극행정이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 개개인을 넘어서 범정부적 측면에서 적극행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 체감도 높은 산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대표사례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예약 후 취소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기준` 개정을 통해 2만 3818건, 1억 3251만 3000원의 예약금을 환불 조치해 이용객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했다. 또 임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산림산업분야에서는 임산물 수출업체에게 판매촉진비(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수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책임자 교육,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의 미이수자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유예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올해는 자연휴양림 이용 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요금할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자연휴양림 결제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임업분야 융자금 상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이차보전금 대출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산불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예방 담당공무원이 농경지 주변의 소각산불을 차단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소각부산물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보행용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를 직접 개발하는 등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고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속에서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국민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이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위해 산림청의 적극행정은 계속 될 것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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