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지나친 당정갈등 우려 목소리도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올해 국세 초과세수 추계를 놓고 기재부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당초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 원대로 전망해놓고도, 그동안 `10조 원대`를 언급하며 일부 얼버무린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다만, 본격화된 대선국면을 맞아 자칫 지나친 당정 갈등 모양새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 오차율이 한 15% 되는데, 이건 그냥 세수 예측이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영길 당 대표도 이날 중앙선대본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압박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향해 의도적 과소 추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고강도 비판을 가한 것에 이은 추가 압박으로 읽힌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핵심 공약마저 당정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정부를 압박할 경우 자칫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아직까지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기재위 소속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옳으니 그르니 다툴 성격이 아니다"라며 "(초과세수가) 19조 원이 있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 보상 규모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조를 얘기했지만, 거기까진 아니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재정당국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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