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두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시설 예약과 관련된 위약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8일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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