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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재우려 다리 등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021-11-11 기사
편집 2021-11-11 17:20:16
 김소연 기자
 so-yearn@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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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에게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건 학대 행위"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다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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