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서 보듯 `청년열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까지 평가된다. 며칠 전 막을 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만 봐도 청년당원이 10만 4000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야당 역사이래 역대급 흥행몰이를 이끌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열기는 야당 후보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지만 집권여당에 실망한 청년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청년들을 현혹했지만 정작 대통령 취임 4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역대급 `고용 참사`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절벽의 문제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찾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나라 곳간을 털어 만든 단기일자리 등을 청년에게 제공하여 눈속임을 정책을 반복해 왔다.

올초 통계청에서 발표된 `취업자 증감 추이` 발표에 따르면 전년 보다 4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청년백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으로 알바구하기 조차 하늘의 별따기이며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8만 명에 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니트족이 10만 명에 육박한다. 한참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주역인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퍼주기식 현금살포 청년정책은`놀아도 돈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청년청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키울 `청년청`이 신설되면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57개 청년정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법안이다.

청년청이 신설되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약 5조 3000억 원 가량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립해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 진다.

또한 청년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청년청엔 40대 청장과 30대 차장을 임명하여 청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문제에 접근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 대한민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청년벤처 기업 국가 전폭 지원 등의 정책으로 청년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다면 국가의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담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저력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근본적인 해결은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청년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과 청년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청` 신설이야 말로 청년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될 것이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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