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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컨트롤타워

2021-10-26 기사
편집 2021-10-26 07:05:35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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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팀 정인선 기자
12년 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딛고 지난 21일 우주로 날아올랐다. 발사 후 전 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성공했지만, 3단 엔진이 46초 전에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더미)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비록 미완의 성공에 그쳤지만, 발사 기술력이 검증된 만큼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실패 원인을 파악해 보완하는 게 급선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나사(NASA)와 같은 우주 전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터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하던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한 게 끝이다. 다소 진전이 있다고 할 지라도, 예산과 전문 인력, 실질적인 활동을 뒷받침할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우주항공분야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인근 중국·일본과 비교할 때도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 기업도 적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주전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법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술패권시대와 글로벌 우주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환경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약 6041억 원 수준이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예산 5700억 원 보다 다소 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우주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은 필수다.

이제 우주전담조직 신설과 같은 열쇠는 차기 행정부로 넘어갔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우주청'과 같은 조직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밝여야 할 때다. 누리호는 앞으로 5번 더 발사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다. 차기 정부가 앞으로 이어질 우주개발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취재2팀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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