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로 꼽았고,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역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승부처이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며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지목했다. 타 시도에 비해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언급으로 풀이되지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갖는 상징성에 비춰볼 때 특정 지역만의 언급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울경 지역에 적극적 예산 지원을 에둘러 표명한 `표심 호소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꼽았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5년 연속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