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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신설로 지방재정난 타개"

2021-10-24 기사
편집 2021-10-24 12:31:09
 박대항 기자
 pdh411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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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청양군의원, 입법화에 적극 동참 당부
2023년 시행 앞두고 '지방재정 물꼬' 역할 강조

첨부사진1김종관의원

[청양]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사진> 지역현안과 복지관련에 힘을 받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과 자신의 고향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위기와 더불어 지자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청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의원이 밝힌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17년 국회 첫 발의 후 4년만에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이 법률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에서는 2023년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하고 각 향우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요구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청양군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에 적절히 대응해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개발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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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김종관 청양군의회의원이 지역현안과 복지관련에 힘을 받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과 자신의 고향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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