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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자체가 나서야"…허태정 대전시장 국회 방문

2021-10-20 기사
편집 2021-10-20 17:55:25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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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 기자간담회서, 메가시티 조속추진 강조...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도

첨부사진1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대전시 국비 및 현안 사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백승목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예산편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시 국비 지원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 "당과 정부가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88%로 확정했고, 현재 시기적으로 한달 반 정도 지나 새로운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지원 계획이 수립·집행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 (국민 지원금을) 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대전시가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실은 더 드리고 싶어서 여러 방안을 준비해봤는데, 더 드리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현재 추경 없는 재원 마련 가능 규모가 총 700억 원 정도"라고 예산 집행 기준을 설명했다. 정부의 손실보상에서조차 제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지자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시는 오는 11-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상 회복 특별지원금' 700억 원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9만 500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선 신속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허 시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충청 메가시티에 대해 발표하며 4년 뒤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허 시장은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 교통·철도망이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14일 보고회 당시) 총리가 비공개회의에서 별도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시기나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더 나가서 메가시티 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추진해야 줘야 지방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간담회 이후 예정돼 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허 시장은 오는 23일부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총회 관련 해외 출장 계획을 전달한 뒤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트 조성 △대청호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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