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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서구청장 "대전 시내버스, 단계적 아닌 완전 공영제해야"

2021-10-19 기사
편집 2021-10-19 17:03:34
 진나연 기자
 jinny@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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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토론회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주장

장종태 서구청장이 대전시가 제시하는 단계적 공영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 시내버스의 완전 공영제를 주장했다.

장 구청장은 19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게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라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들의 운송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증차를 할 때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지난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누적 6494억 원에 달하는 적자보전금을 지급했다.

시는 내년 1월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해 적자노선과 대중교통 소외지역부터 단계적 공영제를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장 청장은 점차적으로 공영화한다면 운영방식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의 제안대로라면 적자노선을 직접 운영하는 교통공사와 여타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 회사 운전자 및 종사자 등과 서로 운영방식이 달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완전 공영제로 가야하고 그 시점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관공동운영의 한 형태인 제3섹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이어 "교통공사를 내년 초 설립하려는 것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트램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이루어진 뒤에 교통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 단계적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는데 시내버스의 서비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보다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나 비판도 없지 않아 향후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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