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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강소특구 사업핵심 기술발굴 예산 전액 삭감

2021-10-19 기사
편집 2021-10-19 16:02:40
 박하늘 기자
 ynwa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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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연구소기업 발굴 차질 예상
지자체 지방비 부담 증가 토로

[천안]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사업의 핵심인 우수 기술이전과 유망 연구소기업 발굴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특구육성 사업 세부 프로그램 별 정부안'에 따르면 강소특구 3차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은 △기술발굴 및 연계 0원 △기술이전 사업화 12억 원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5억 원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3억 원 등 총 20억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과기부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안은 △기술발굴 및 연계 5억 원 △기술이전 사업화 20억 원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7억 원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8억 원 등 40억 원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강소특구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며 사업에 투입될 국비가 5년간 30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삭감돼 세부사업별 예산이 조정된 것이다.

이 중 '기술발굴 및 연계' 는 강소특구사업의 핵심인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항목이다. 예산은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연구소기업 기술가치 평가 등 우수기술을 평가하고 수요기업에 이전하는데 활용된다.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거시적으로 볼 때 '기술 발굴과 기업 매칭 → 기술창업 및 사업화 → 기업 성장 지원'의 흐름대로 진행된다. 기술발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후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강소특구 관계자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삭감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이 공개되며 사업 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전국의 강소특구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반 예산을 모두 깎은 셈이다. 전체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중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5개의 연구소기업과 25건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목표다.

국비 감소로 부담이 늘어난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는 기술발굴 예산을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내년도에 2차년도라 관련 예산이 5억 원 책정돼 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과기부에서 통보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지방비가 늘어나며 지방비가 8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었다"며 "요즘은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거의 없다. 지방비 비율이 더 늘어난다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미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알고 있다"라며 "사업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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