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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논란'

2021-10-19 기사
편집 2021-10-19 15:22:42
 정관희 기자
 chk33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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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급속 확산에 6년간 농지 120㏊ 사라져
안원기 서산시의원, "무분별한 정책 재고해야"

첨부사진1안원기 의원

[서산]충남 서산시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최근 6년간 사라진 농경지가 120㏊, 축구장 넓이로 227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원기 의원은 전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의 농지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서산시 전체면적은 충남도에서 공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만 4129㏊로, 그중 농지면적은 지난해 통계청 기준 전체 면적대비 35%인 2만 5922㏊다.

이는 2014년 2만 7077㏊에서 1155㏊(4.3%)가 감소한 수치로 이 중 태양광발전시설로 사라진 농지는 120㏊(10%)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농지 관리의 문제점과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지를 이용한 농업 생산소득이 감소하는 게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2017년 12월 발표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우리 시에 급등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 입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지를) 보존하며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원기 의원은 "각종 법률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2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서산시가 농업으로부터 심히 위태로워 보인다"며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보루인 유한한 농지를 농지답게 그냥 농지로 두자"고 강조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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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안원기 의원은 서산시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최근 6년간 사라진 농경지가 120㏊에 이르고 있다고 시의 농지관리 대책을 따졌다. 사진=정관희 기자


첨부사진3안원기 의원은 서산시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최근 6년간 사라진 농경지가 120㏊에 이르고 있다고 시의 농지관리 대책을 따졌다. 사진=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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