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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조승래 "정치 양극화가 낳은 비극"

2021-10-19 기사
편집 2021-10-19 11:37:34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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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조승래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습.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조폭 연루설이 그 시발점이다.

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김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를 받거나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민주당·대전 유성갑) 의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은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이 증인(기관, 일반 증인)에게 질의하면서 '똑바로 대답하라. 거짓 답변하면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하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허위사실을 주장하는데, 이는 면책되기 때문"이라며 "팩트체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세상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 같지만 자기 진영 내에선 저격수로 환호한다. 정치의 양극화가 낳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이 제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폭압적 통치를 하던 시절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필요했다. 그 시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통해 수많은 폭로가 이뤄졌고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시발이 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필요한 지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생각해본다"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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