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고 심사 까다롭고… 금리인상에 부담은 가중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풀었음에도 올 하반기 대출한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전보다 늘어났지만 실수요자를 구분한다는 취지 아래 대출 한도와 심사가 보다 깐깐해질 전망에서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연일 올라 5%대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대출을 받고자 계획했던 수요자들의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절벽에 다다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매달 2조 원에서 2조 8000억 원 이상씩 늘어났던 전세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은 8조여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과는 별개로 대출요건은 되려 까다롭게 변한다.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최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시행해 오던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전세대출 한도 제한` 방안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대면(은행 창구)으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방안은 상당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5대 은행에 이어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은행권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문이 갈수록 좁아져간다는 얘기다.

여기에 무섭게 치솟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실수요자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1-4.67% 수준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9월 기준 신규 코픽스(1.16%)를 반영한 결과다. 8월 말(2.62-4.19%)과 견줘 불과 한 달 반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11%포인트, 0.49%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뛰었다. 금리 상단 기준으로 0.53%포인트나 오르며 거의 5%에 이르렀다. 신용대출 금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용대출 금리는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이 0.26%포인트 높아지며 현재 3.18-4.43%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고 있다. 8월 말 이후 한 달 반 사이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금리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무주택자 한모(35·대전 동구)씨는 "전세는 매물도 거의 없는데 값은 치솟고 월세로 가려해도 이젠 월세값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전세대출도 이제 더 깐깐해지고 대출금리는 대폭 오른다고 하던데 당장 연말에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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