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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공방' 치열

2021-10-18 기사
편집 2021-10-18 17:11:23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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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백현동 개발사업에 식품연 개입 의혹 제기
"중이온가속기 외부감사 한 차례도 없어" 질타

첨부사진118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장기간 표류 중인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구축 문제를 외부감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전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백현동 개발 논란에 식품연이 개입돼 있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스물 네 차례나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식품연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 백현동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토록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게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까지 내렸고, 이는 충분히 하자가 있었고 특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냐"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이었기에, 대장동 판박이 같은 일이 백현동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라며 "부지 매각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줬을 뿐"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백형희 식품연 원장은 "임직원 해임은 행동강령 위반 때문"이라며 "공문을 스물 네 차례 보낸 것은 성남시 요청 때문이 아니라 매수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연구원 이전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고, 외부 영향 없이 노력해 이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표류 중인 중이온 가속기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네 차례나 계획을 수정하고도 연말까지 1단계 사업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빔 노출이 100%까지 되지 못하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6개의 대형 가속기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데, 앞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현재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빔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수정할 때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최대한 시도하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KAIST 의전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조승래 과방위 여당 간사는 "한해 의대 졸업생 중 의사과학자로 진로를 정하는 비율은 1%밖에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방위 국감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 및 장애인 채용 문제, 연구원 주 52시간제 부작용, 4대 과학기술원 통합,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적극적 감독 촉구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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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KAIST 대강당 앞에서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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