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경제 전체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개별 경제주체, 즉 산업부문간, 소득계층간, 고용형태간 회복의 속도나 정도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경제주체들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다르게 가해졌고, 또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의 행태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정보통신업종보다는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정규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충격의 불균등은 회복과정도 불균등하게 만들면서 부문간, 계층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동성 증가와 자산시장 과열을 낳아 계층간 부의 격차를 더 강화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의 형태도 바뀌게 됐는데, 비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대신 대면 경제활동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소비,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생산조직,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비인격적 생산공정 등은 비대면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디지털 전환의 추세와 함께 코로나19는 이러한 비대면 경제활동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면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경제위기로부터의 거시경제의 점진적 회복, 둘째 산업부문간·계층간·고용형태간 회복과정의 불균등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셋째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활동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 또는 진행과정의 경제활동 전개와 관련해 어떤 경제정책 대응이 필요할까?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정책 대응 역시 위의 세 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먼저 회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단기 거시경제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면서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균등 회복과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균형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을 강화해 경제부문별 불균등 회복을 시정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금융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이들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도와야 한다.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안정과 균등을 위해 서로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심화될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과 함께,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위기 등과 관련하여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의 적극적 도입도 또한 장기성장과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